사단법인 K-정책금융연구소

연구소 개요

K- 정책금융연구소는 중소 ·벤처 ·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
연구소는 금융지원 정책 평가 , 입법 활동 분석 , 법안 개정 운동 , 지속가능한 금융 모델 연구 등을 수행하며 , 국내 정책금융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필요성

기존 정책금융의 한계

대출 ·보증 중심의 정책금융 (전체 지원의 96.3%)으로 인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지원이 미흡
중복된 기관 및 비효율적 지원 구조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움
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금융 지원 방식으로 혁신적 기업 육성에 한계

정책금융 혁신의 필요성

데이터 기반 정책금융 설계 및 지원
ESG(환경 ·사회 ·지배구조 ) 요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금융 도입
산업과 금융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성장 전략 마련

연구소 역할

1

정책금융 연구 , 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

정책금융기관의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
중소 ·벤처 ·스타트업 맞춤형 금융 지원 모델 개발
정책금융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

2

정책 평가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

정책금융 담당자 및 기업 대상 평가 및 분석
국회 , 정부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협력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
최신 금융 트렌드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

3

네트워크 및 협력 사업

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정책금융 동향 연구
산·학·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연구 추진
민관 협력을 통한 정책 개선 및 실행 지원

4

정책 제언 및 입법 활동

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제출
입법 활동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
'좋은 법 및 좋은 정책 개정 운동' 추진

연구소 주요업무

2026년 주요 업무

정책 의제 설정 및 공론화
68개 기금법 개정 법안
국회 토론회
68개 기금법 개정 캠페인 진행 (매체 : 유튜브 채널, 언론보도)

정책 연구

정책금융
중벤스 활성화 방안 연구
은퇴·고령사회 혁신 및 정책 연구(Aging Society Innovation and Policy Studies)

정책 콘텐츠 방송 제작

유튜브 「야단법석」「좋은 법, 좋은 정책」
68개 기금법 중벤스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

참고

「임혜자의 야단法석」 방송 내용(2024년 7월 방송시작 )

좋은법

박주민국회의원 (국회 보건복지위원장) - 국민동의청원
박정국회의원 (국회 예결위원장) -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
최민희국회의원 (국회 과방위원장) -과방위 국감 핫이슈
맹성규국회의원 (국회국토교통위원장) - 은퇴자마을(도시)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
좋은 정책

김경일 파주시장 - '시민중심 적극행정 파주시' 이달의 좋은 정책!
김순호 구례군수 - '흙살리기 운동·유학타운 조성' 등 이달의 좋은 정책
진교훈 강서구청장 - 33년 경찰 그리고 12.3 내란 "윤씨, 대통령 아닌 검사인 듯"
이재준 수원특례시장 - "이재명 대표와 직접 나눈 얘기는…"

법안

김현정국회의원 (국회 정무위원) -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(불공정합병방지법)
김남국전국회의원 - 21대 국회법안 총결산
강준현국회의원 (국회 정무위간사) -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근절법
박홍배 (국회 환노위 위원) -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
서왕진 (국회 산자위 위원) -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풍력 특별법
김태년국회의원 (국회 기재위위원) - 칩스3법, 2월 본회의 통과 목표
강문대변호사 - 윤석열대통령 탄핵소추청원
황재훈변호사 - 고준위방사성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
한상민변리사, 윤여경창업진흥원글로벌진출팀 팀장 - 중소기업 창업지원법, 外